- 부산역 지하연결통로 -

상업광고 광고대행 계약서(안)

2021

목     차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용어의 정의) …………………………………………………………………… (광고대행업무의 범위) ………………………………………………………… (광고시설물의 설치장소 및 수량) …………………………………………… (광고료 등 납부방법) ……………………………………………………………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 및 처리) …………………………………………… (지급이행보증금의 납부 및 처리) …………………………………………… (손해보험 등의 가입)…………………………………………………………… (연체료) …………………………………………………………………………… (추가징수) ………………………………………………………………………… (광고료의 감면) ………………………………………………………………… (계약의 변경) …………………………………………………………………… (광고대행 권리의 양도 금지) ………………………………………………… (계약의 해지) …………………………………………………………………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 시 변상금 징수) …………………………… (광고시설물의 설치 등) ………………………………………………………… (광고물의 재질) ………………………………………………………………… (광고물의 내용과 표기) ………………………………………………………… (계약물량 및 규격 등의 조정) ………………………………………………… (광고물의 부착금지 광고시설물 등) ………………………………………… (광고물 등의 제거) ……………………………………………………………… (신규광고시설물의 개발)………………………………………………………… (시설유지관리) …………………………………………………………………… (사후관리) ………………………………………………………………………… (대표자의 변경 등) ……………………………………………………………… (법규준수 및 조문 해석) ……………………………………………………… (관할법원) ………………………………………………………………………… (계약서의 보존) …………………………………………………………………	2 2 2 2 2 3 3 3 3 3 4 4 4 5 5 5 6 6 6 7 7 7 8 8 8 8 8

부산역 지하연결통로

상업광고 광고대행 계약서(안)

부산시설공단(이하“계약자”라 함)과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아래 표시 목적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1. 계약건명: 부산역 지하연결통로 상업광고 대행사업

2. 계약대상

가.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10(초량동 1202번지) 지하통로

나. 사용범위: 부산역 지하연결통로 내 광고시설물 총 15개소(공익광고 2개소 포함)

위 치	광고형태	규 격	수량	비 고
계			15
① 부산역(KTX)→지하연결통로 에스컬레이터 옆 양쪽 벽면	벽면 래핑	16.8m X 1m	2
② 부산역(KTX)→지하연결통로 에스컬레이터 위쪽 벽면	디지털광고	6.2m X 1.2m (최소면적)	1	공익광고 20% 표출
③ 지하연결통로 무빙워크 양쪽 벽면	LED 라이트패널	3.6m X 1.2m	10	공익광고 2면 사용
④ 지하연결통로→버스정류장 에스컬레이터 옆 양쪽 벽면	벽면 래핑	6.4m X 1m	2

3.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20   .    .    .  ~  20   .    .    .(3년간)까지로 한다.

나. 위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중요한 계약사항의 불이행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1회 2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최초 계약 개시일: 20   .    .    . 】

※ 본 계약대상 시설물은 부산광역시와 “계약자” 간의 위수탁계약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으로 위수탁계약 종료 시 본 대행계약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종료한다.

4. 계약금액(3년총액): 금                      원(￦              원) <부가세 포함>

5. 계약이행보증금: 금                    원(￦              원)

6. 지급이행보증금: 금                    원(￦              원)

- 보증기간: 20   .    .    . ~ 20   .    .    .

제1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물”이라 함은 부산역 지하연결통로 내 광고시설물을 이용하여 정보제공, 상품광고, 공익광고 등 기타 필요한 목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광고내용물을 말한다.

2. “광고시설물”이라 함은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광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된 설비 및 시설물(제반 전기설비 포함)을 말한다.

3. “유지관리”라 함은 광고시설물 일체에 대한 개․보수와 광고시설물 지정 위치 내 신규 설치, 광고물 표기내용에 대한 내용 수정‧보완 등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제2조(광고대행업무의 범위) “계약상대자”가 대행하는 광고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시설물의 설치, 철거 및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광고물 부착 또는 철거 등에 관한 제반사항

3. 기타 계약사항 관련 “계약자”가 지시하는 사항

제3조(광고시설물의 설치) 광고시설물의 설치는 계약 당시의 장소․수량으로 한정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된 광고시설물은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에게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조(광고료 등 납부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광고물의 부착 실적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본 계약기간 내 3회로 균분하여 매년 계약개시(갱신) 전 “계약자”가 발행하는 고지서로 선납하되 납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② 연간 광고료를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해서 승인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별도 부과한다.

③ 전기 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기준 고지서로 전기사용 광고시설물 설치 후 산정된 전력사용량의 1년치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선납하거나, 전기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검침 후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④ 단, “계약상대자”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 및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제반 사항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 총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부산시설공단으로 하고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90일 이후까지로 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자”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계약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액 “계약자”에게 귀속하며,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반환한다.

제6조(광고료 등 지급이행보증금의 납부 및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광고료, 전기 사용료 및 연체료, 광고시설물 및 광고물의 철거비용, 대집행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기타 제반경비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지급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급이행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계약자”로 하고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90일 이후까지로 하여야 하며, 또한 지급이행보증금을 “계약자”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계약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계약자”의 사정 등으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제1항의 광고료 등 각종 체납금 일체와 제반 경비에 대한 채권을 지급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한 후 잔여금은 반환하며, 정산결과 부족금액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보험 등의 가입)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광고시설물의 당해 재산가액 상당 이상의 (화재)손해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체료)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광고료 등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연체료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연체료 ＝ 체납금액 × 연체일수/365 × 연체료율 】

② 광고료 등 납부 시에는 연체 광고료 등을 우선 변제한다.

제9조(추가징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1. 광고료 산정 시 명백한 하자나 착오가 발생한 때

2. 객관적이고 명백한 추가징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사유로 추가 징수할 때에는 착오금액에 대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계약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필요와 상급기관의 지시,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본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

2. 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계약자”가 판단하여 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계약자”의 사정으로 광고물 부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 시설물의 보수 또는 기타 필요에 의하여 기 설치된 광고시설물 또는 광고물을 철거하였을 때

5. 공익광고 비율 범위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익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시설물 또는 공익 홍보물

6. 시설물을 기증하고 그 시설물의 기증인을 표시할 때

7. 기타 “계약자”가 특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할 때에는 광고부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값으로 산정 후 지급한다.

제11조(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 “계약상대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광고주와 본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일체 잔여기간을 인정치 아니한다.

③ “계약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목적물을 철거 또는 이설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30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한다.

제12조(광고대행 권리의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광고대행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연고권 주장 및 이를 담보의 물건으로 제공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만료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자”의 특별한 사유나 “계약상대자”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최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계약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필요와 상급기관의 지시 등으로 본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

2. 본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계약자”가 판단하였을 때

3.“계약자”의 승인 없이 광고대행 업무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대행하게 하였을 때

4. 기타 광고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대한 “계약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승인을 받았음이 판명된 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계약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을 때

7. 광고료 등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8. “계약자”의 제규정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9. 허위사실 유포, 중상모략, 비방 등으로 “계약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10. 관련법규의 개정, 시설물의 개․보수공사 등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본 대행사업을 폐지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자”는 그 손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광고대행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희망일 30일 전에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자”에 귀속된다.

제14조(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 시 변상금 징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재계약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광고시설물의 설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광고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 여부

2.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 여부

3. 시민 통행 등에 지장 여부

4.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 수립

5. 지하연결통로 관련 법령 위반 여부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한해 “계약자”의 승인 및 법적인 절차를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광고시설물 및 전기시설(안정기, 누전차단기 등 포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시설물 개보수 및 공익목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치위치 조정 또는 타 장소로 설치위치 조정 또는 타 장소로 이설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광고시설물 제작 설치 시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를 지정하여 제작설치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제작․설치가 용이한 광고판 등 단순한 광고시설물은 제3항을 생략할 수 있으나, 설치완료시에는 재질, 규격, 부착상태 등에 대한 외관검사를 “계약자”가 시행하여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광고물 게․폐첨 및 광고시설물 설치 시 “계약자”에 사전통지(작업 승인원 및 제작도안 사전 제출) 및 “계약자”의 승인을 득한 후 지하연결통로 운영시간이 종료된 후부터 운영이 개시되기 전(00:30~익일05:00)까지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 후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하여 이용객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광고물의 재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규정한 광고물의 재질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 재질은 불연성 또는 준불연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래핑광고 시 광고물 재질로 국가공인기관의 광고물 재질시험(ISO 4589-2:불연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의한 산소지수 24이상 제품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염제품의 성능기술시험 기준 제4조, 제6조에 의한 시험방법의 방염성능기준을 득한 난연성재질의 리무벌 접착식 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시험성적서(방염필증) 및 사용자재 내역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광고물 재질과 관련하여 현행보다 우수한 불연성, 난연성 등의 재질이 개발되어 정부시책에 따라 화재 등에 대비한 교체지시로 “계약자”가 광고물 등의 재질교체를 통보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하며, 재질 교체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되 이로 인한 광고료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광고물의 내용과 표기) ① “계약상대자”는 광고물의 도안, 표현 등을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광고물의 도안, 표현 등을 광고물 부착 전에 “계약자”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③ 광고표기 위치는“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승인한 지정 광고면을 이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광고대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와 광고주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부착 광고물의 관련 법령 등에 정한 관계기관의 허가, 신고, 기타 심의 등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등의 입증책임도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8조(계약물량 및 규격 등의 조정) ① “계약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계약된 계약금액, 광고시설물 등의 물량, 규격, 설치위치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증감 등 여건변화에 따라 이미 계약된 물량 및 설치위치 조정이 필요할 때

2. 광고시설물의 설치위치의 여건, 기타 광고효과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미 계약된 규격보다 큰 규격의 광고시설물을 설치코자 신청할 때

3. 광고시설물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주변 환경저해로 이미 계약된 물량의 일부를 철거할 필요가 있을 때

4. 주변여건 또는 환경의 변화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이 필요할 때

5. 광고사업 활성화를 위해 계약수량 조정이 필요할 때

6. 기타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한 광고료 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물량만 축소 조정될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광고료만 조정 부과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기존 광고시설물 물량 외 추가로 증설하거나 기존 광고 시설물을 철거하고 디자인 개선 설치 후 운영 또는 “계약자”에게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원가조사에 의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광고물의 부착금지 광고시설물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시설물 및 광고물에 대해서는 설치, 배포, 부착 등을 할 수 없다.

1. 각종 시설장비 또는 통행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각종 안내표지와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것

3.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4.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술, 담배 등 소비 촉진을 권유하는 내용

6. 여론 분열 조장의 소지 및 특정 종교단체를 권유․강요 및 정당 등 홍보하는 내용

7. 다수 대중이 선정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미지 홍보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8. 시설물에 대한 미관저해 및 공중 또는 공단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9. 국가 및 부산광역시 시책에 역행되거나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것

10.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

제20조(광고물 등의 제거)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단, 재계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었을 때

2. 광고물 부착 승인이 취소되었을 때

3. “계약상대자”가 계약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광고물 제거, 시설물 철거, 원상복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 대해 제거 또는 철거물의 대가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승인 없이 광고시설물 등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설치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④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철거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대집행 할 수 있다.

제21조(신규 광고시설물의 개발) “계약자”는 본 계약에 의한 광고시설물 이외에 유사한 신규 광고매체를 개발하여 타 업체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조(시설유지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를 대행함에 있어 일체의 유지관리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광고수주에 따른 홍보 및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광고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전담관리자를 배치하여 청결유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일지를 기록 비치하고 “계약자”가 제출을 요구할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광고시설물에 부착된 광고물 등에 대한 훼손 또는 망실 등에 대하여 “계약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광고시설물 또는 광고물 등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멸실, 훼손, 고장, 철거, 이설, 퇴색되었을 때에는 즉시 동질의 제품 이상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⑥ “계약자”가 공익광고 비율에 따른 공익광고물 설치 또는 표출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공익광고물을 제작, 설치,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상업광고 미유치 광고시설물에는 미관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광고물 또는 공단 홍보물 등을 상업광고 유치 시까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부착,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광고시설물 및 광고물의 유지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제23조(사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광고물을 설치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견고한 시공과 확실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설치로 인해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광고시설물 또는 이용시민에게 피해나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제24조(대표자 변경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의 계약체결 후 주소, 상호, 대표자 및 기타 상업등기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법규준수 및 조문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국토해양부령 제456호「지하공공보도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그 밖에 관련 법률 및 공단의 광고물 등 설치 및 관리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서에서 약정한 조문에 대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26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의 소송 관할법원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27조(계약서의 보존) 이 문서를 증명하고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 계약은 “계약자”가 「부산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부산역 지하연결통로 유지·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역 지하연결통로 관리운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체결함.

2021년    월     일

“계  약  자”    상 호 명: 부산시설공단

이 사 장    추  연  길     (인)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74 (연지동)

사업자등록번호: 605-82-05242

“계약상대자”    상 호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